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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조각들

사서 Pick!
  • 제재(sanction)는 본질적으로 제재를 실행하는 국가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금융 체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 경제 구조에서는 제재 실행국이나 대상국이 아닌 제3국 또한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p. 68)

  •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전통적인 국익의 구성 요소 외에도, 공동체 유지라는 제3의 요소가 점차 중요한 국익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동체 유지는 사실상 한 국가와 그 국민이 다른 국가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주권 체계를 유지해야 할 근본적 이유와 긴밀하게 연관된 핵심 요소이다. (p. 73)

  • 협상의 핵심 논리는 미국 제재 정책 자체의 트릴레마 상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즉, '중국 억제 정책 등의 실효성 확보', '미국 국익 저해 최소화', 대외 핵심 파트너십 유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상충성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p. 270)

지경학 경제전쟁 국제정치
추천의 글 by 사서 제임스

2025년 2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한국 등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25%의 고율 관세를 전격 부과했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관세와 제재를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무기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경학의 부활』은 지정학과 경제를 결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지경학' 의 개념을 제재, 국익, 공동체 유지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날카롭게 분석한다. 특히 저자가 제시하는 ‘제재 트릴레마(Trilemma)’는 미국 제재 정책의 효과성 확보, 부작용 최소화, 핵심 전략국 협력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다가올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 트릴레마’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그 결정이 국가를 이루는 국민의 삶에도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 책은 한국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지경학적 사고법'을 제시하는 실천적 안내서가 될 것이다.

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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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목
지경학의 부활 :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와 한국의 선택
저자
주현준
발행사항
서울 : 에이콘온, 2025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 지정학이 경제를 뒤흔드는 시대, 제재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

1장 미국 제재의 정의와 제도적 기반
제재의 정의
제재의 목적
미국 제재의 법적 근거
지경학 인사이트 ① 러시아 외환보유액 몰수 논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축통화국의 이해관계
지경학 인사이트 ② 미국 제재의 주요 플레이어들: 미국 대통령, 의회, 행정부의 역할

2장 미국 제재의 역사
제재의 기원과 진화
제재의 역사

3장 미국 제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국익의 의미와 우선순위의 변화
미국의 제재와 한국의 국익

4장 제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미국의 제재 정책, 그 이면의 동학
IAD 프레임워크로 읽는 미국의 제재 정책
1. 물질적 조건
2. 공동체의 특성
3. 제도/규칙

5장 제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1. 제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지경학 인사이트 ③ 트럼프 정부 보편 관세의 적법성 논쟁: 트럼프 관세 조치와 보수적 대법원의 충돌 가능성
지경학 인사이트 ④ 무너지는 국제무역의 규칙: 미·중 관세 전쟁과 WTO의 균열
2. 인도주의점 관점에서의 명확한 인권 침해
3. 미국의 다른 핵심 국익과의 상충
지경학 인사이트 ⑤ 제재의 역풍: 미국의 소련에 대한 곡물 수출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재의 역효과
지경학 인사이트 ⑥ 디커플링의 함정: 반도체 분야 수출입 통제로 본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
지경학 인사이트 ⑦ 달러의 위상과 제재 전략의 한계: 글로벌 1위 통화 vs. 제재 회피 가능성
4. 제재 대상 또는 반미 그룹에 숨겨진 막대한 편익 제공
5. 제재의 실효성 논란
지경학 인사이트 ⑧ 제재의 실효성 논란: 미국의 대(對) 중국 제재,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6. 핵심 전략국의 협력

6장 중국의 반격
수동적 대상국에서 능동적 행위자로
중국의 주요 제재 내용
미국의 제재에 맞서는 중국의 선택

7장 한국의 선택
제재 대상국으로서의 한국
지경학 인사이트 ⑨ 국익과 제재: 국가의 이익 vs. 기업의 이익
한국의 전략
1. 한국 국익상 제재의 유불리(有不利) 판단하기
2.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를 활용하여 설득하기
지경학 인사이트 ⑩ 미국 제재의 트릴레마: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대외 정책 관련 예비적 고찰
3.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새로 만들어 협상하기
지경학 인사이트 ⑪ 글로벌 제재의 역설: 안보는 미국이, 비용은 동맹이?
4. 제재에 동참하되, 대가 받기
5. 제재 대상국(예: 중국)으로부터의 보복 제재 회피하기
6. 중장기 전략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에필로그 - 미·중 제재의 새로운 균형: 자유주의의 귀환?
지경학 인사이트 ⑫ 미·중 제재의 미래: 현실주의적 견해 vs. 자유주의적 견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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