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2026-09-22

이슈와 논점. 제2532호,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인터넷 규제모델 전환 : 7.7.정보통신망법 이후 온라인 공론장의 명암과 온라인 안전법 제정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민주주의 #정보통신망법 #미디어 #온라인안전법 #인터넷내용규제

일자 : 2026-09-22

이슈와 논점. 제2531호, 저작권자 보호에 취약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제 ―「저작권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쟁점과 보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저작권법 #저작권신탁관리업 #행정절차법

일자 : 2026-09-21

NARS 현안분석. 제432호, 호르무즈 위기가 드러낸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한계와 과제-수입선 다변화에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으로

국회입법조사처

#호르무즈해협봉쇄 #에너지위기 #에너지안보 #에너지공급망 #원유 #석유 #천연가스

일자 : 2026-09-21

이슈와 논점. 제2530호, 도심 하수처리시설 이전·복합개발의 검토 조건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도심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이전 #하수처리시설복합개발 #탄천물재생센터

일자 : 2026-09-18

생성형 AI의 노동시장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인공지능 #생성형AI #노동시장 #화이트칼라 #고용률

일자 : 2026-09-18

NARS 현안분석. 제431호, 학교 안 혐오·차별 대응의 ‘빈틈’ : 교육부 가이드북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성소수자 #청소년성소수자 #학교내차별

일자 : 2026-09-18

이슈와 논점. 제2529호, 미프진 허용의 쟁점과 과제 : 임신중지 제도화 위한 입법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미프진 #임신중지약물 #임신중지제도화

일자 : 2026-09-18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국회 모빌리티포럼

#전기차산업 #한국전기차산업 #중국전기차산업

일자 : 2026-09-18

한국형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서삼석 국회의원

#해양영역인식 #MDA #해양안보 #해양감시 #해군 #해양경찰 #MDA거버넌스

일자 : 2026-10-02

[2026 법제포럼]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하모니스홀(5F), 플로리스홀(6F)

#행정기본법 #행정환경 #행정원칙

일자 : 2026-10-02

[제73회 입법정책포럼] 미디어 기본사회의 입법정책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그랜드 인터컨 서울 파르나스 매그놀리아룸(2F)

#입법정책 #입법과제 #미디어기본사회

일자 : 2026-09-30

[2026 AI 연구기관 성과공유 심포지엄] AI 전환 시대의 책임 있는 혁신과 거버넌스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

#AI규제 #AI규범 #자율규제 #미래사회 #AI사고 #개인정보규범화

일자 : 2026-09-23

[제2회 지식재산전략포럼] 산업현장의 AI 대전환, 데이터 및 지식재산 쟁점과 과제

한국공학한림원,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 4층 로얄챔버홀

#지식재산전략 #AI도입 #제조업 #서비스업

일자 : 2026-09-22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 생산적 재정운용, 촘촘한 성과관리

기획예산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재정성과관리 #재정운용 #통합재정사업평가 #성과관리제도 #재정효율성

일자 : 2026-09-21

[제287회 NAEK 포럼] 대한민국 대도약 AI 시대, 3대 메가프로젝트: 기대와 과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추진 전략

한국공학한림원, 엘타워 5층 오르체홀

#AI시대 #3대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대도약

일자 : 2026-09-21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포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글로벌공급망 #경제안보 #해운물류 #항공물류 #물류네트워크 #자원안보

일자 : 2026-09-19

[제20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디지털 전환과 문화정책 거버넌스

문화체육관광부, 대전컨벤션센터(DCC) 제 1전시장 204호

#디지털전환 #문화정책 #박물관정책 #뮤지엄거버넌스

일자 : 2026-09-18

[제7차 국가미래전략 세미나] 더 센 파시즘, 구조전환의 시대정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예산처,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

#국가미래전략 #파시즘 #구조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