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주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법률

전시기간

2024-09-01~2024-09-01

전시이유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공공기관 또는 친인척을 사칭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나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입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점점 더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으로 사람들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특히 명절 전후로 빈도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추석을 앞둔 9월에 보이스피싱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나 문자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고, 금융/공공기관 또는 가까운 친인척을 사칭하거나 수상한 링크 접속,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유도하는 경우 즉시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피해 예방 활동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큐레이션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개인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외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유형, 관련 법령 및 유의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번 큐레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사악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