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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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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중증질환전문센터, 공공의료 인프라로 접근해야 할때입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 수산물 유통, 판매, 보관시설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부산공동어시장을 미래형 수산유통플랫폼으로 고도화 하기 위해 건폐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긴급차량 신속출동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과 연계하여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규정을 정비하고 소방차 선정, 처분 인도 등 핵심 사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범위를 데이터기반 운영 실정 분석 지원으로 확대하고 기술기업 참여 등 산업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도매시장 시설 현황의 현행화, 위탁사무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정의무교육인 방역교육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북구 덕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개별위원들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전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40년을 대비한 새로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대동 성창기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하여 협상조정 시작 단계에서 원활한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부산시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지난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전문센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이 센터는 단순한 민간병원 확장을 넘어 부산시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핵심 의료공공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부산권역은 높은 인구밀집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중증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의료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산권의 중증질환전문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센터는 암, 심뇌혈관 질환, 중증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공공의료인프라이며 향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도 해운대백병원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환자비율, 중환자실 운영, 전문인력 등 필수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은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동부산권의 상급종합병원 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준비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의료는 수익성이 낮고 운영부담이 큰 영역인 만큼 민간에만 의존할 경우 공공성과 필수 의료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의료에는 시장에만 맡길 수는,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의료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재이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사회전반을 총괄하는 통합행정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설계, 인허가, 도시계획 기반시설 협의 등 모든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전담 협의체를 실시,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행정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증질환전문센터는 공공의료기능의 제도화입니다. 응급,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영역에 대한 운영기준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민관협력 구조 속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재정지원과 의료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중증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 정책지원과 함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치료 전과정이 이어지는 통합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증질환전문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부산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파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도시 부산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해운대에 중증질환전문센터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민관이 연계하여 면밀한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6-03-24
- 임말숙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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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제도의 도입, 학교현장의 실태와 과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2009년생 아이들은 변화된 교육제도의 ‘첫 번째 실험대상자’입니다. ‘고교학점제’ 그리고 ‘내신 5등급제’는 그 기대와 달리 암울한 그림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제도의 변화, 그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입니다. 1학년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업현장에 있어 사실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과목 수강이 시작된 올해 2학년부터는 대학생처럼 자신들이 선택한 과목을 찾아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즉, 문과성향인지 이과성향인지조차 확신이 안 서는 1학년 시기에 이미 본인의 진로방향을 정하고 선택과목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바뀐 입시체제에서는 대학의 해당 과목과 요구는 권장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1학년 때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원단체가 한 목소리로 ‘시행 중지!’를 외쳤고,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수기준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신 경쟁을 줄이겠다고 도입한 ‘내신 5등급제’는 과도한 내신 공포감과 전학이나 자퇴를 유도한다는 학교현장의 지적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교육청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업중단자 수가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다 해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공식 자퇴율과 달리 ‘자퇴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있다’는 학생이 1/3이 넘습니다. 부산지역 고교 검정고시 지원자 수가 매년 10%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우리 부산은 이러한 제도 운영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한 학년 학생수가 300명 이상은 되어야 내신등급 받기에 유리하고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의 다양성도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규모를 갖는 일반고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화면과 같이 세종시나 인천시, 서울은 20%대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우리 부산은 겨우 3.2%, 93개의 전체 일반고 중 3개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은 매우 심각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구조적 불리함으로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획기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 주십시오. ‘지역연계교육과정’이라든지 ‘온라인학교’ 등의 홍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학교 내에서 과목선택권을 보장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학교의 불리함을 이렇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략적 자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고등학교 내신 관리 대신 일찍이 정시 또는 전형에 집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늘면서 검정고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신 5등급제’로 이런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입시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전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교우관계라든지 단체활동 등을 통해 인간 형성에 필요한 기본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6-03-24
- 신정철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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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제도의 도입, 학교현장의 실태와 과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2009년생 아이들은 변화된 교육제도의 ‘첫 번째 실험대상자’입니다. ‘고교학점제’ 그리고 ‘내신 5등급제’는 그 기대와 달리 암울한 그림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제도의 변화, 그 첫 번째는 ‘고교학점제’입니다. 1학년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업현장에 있어 사실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과목 수강이 시작된 올해 2학년부터는 대학생처럼 자신들이 선택한 과목을 찾아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즉, 문과성향인지 이과성향인지조차 확신이 안 서는 1학년 시기에 이미 본인의 진로방향을 정하고 선택과목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바뀐 입시체제에서는 대학의 해당 과목과 요구는 권장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1학년 때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원단체가 한 목소리로 ‘시행 중지!’를 외쳤고,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수기준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신 경쟁을 줄이겠다고 도입한 ‘내신 5등급제’는 과도한 내신 공포감과 전학이나 자퇴를 유도한다는 학교현장의 지적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교육청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업중단자 수가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다 해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공식 자퇴율과 달리 ‘자퇴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있다’는 학생이 1/3이 넘습니다. 부산지역 고교 검정고시 지원자 수가 매년 10%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우리 부산은 이러한 제도 운영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한 학년 학생수가 300명 이상은 되어야 내신등급 받기에 유리하고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의 다양성도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규모를 갖는 일반고 비율을 지역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화면과 같이 세종시나 인천시, 서울은 20%대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우리 부산은 겨우 3.2%, 93개의 전체 일반고 중 3개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은 매우 심각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구조적 불리함으로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획기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 주십시오. ‘지역연계교육과정’이라든지 ‘온라인학교’ 등의 홍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학교 내에서 과목선택권을 보장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학교의 불리함을 이렇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략적 자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고등학교 내신 관리 대신 일찍이 정시 또는 전형에 집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늘면서 검정고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신 5등급제’로 이런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입시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전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교우관계라든지 단체활동 등을 통해 인간 형성에 필요한 기본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6-03-24
- 신정철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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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개선 및 화명 과선교 접속도로 공사 재개 촉구에 대한 제언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화명동 출신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파크골프 정책의 내실화와 운영효율을 위한 요금제 도입 그리고 장기간 중단된 덕천-화명 과선교 접속도로의 조속한 공사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리에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오늘 다시 한번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생활체육 천국 도시를 표방하며 파크골프 홀수를 600홀 확대하고 있으나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3홀이나 6홀짜리 자투리 시설까지 포함된 숫자 늘리기에 치중되어 있고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9홀 이상의 정식 시설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는 급증하는 파크골프의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입니다. 특히 무료운영이라는 명목하에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구장 관리를 방치해 왔으며 이로 인해 땜질식 관리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잔디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바닥이 드러나 있고 한 시간 반 이상 장시간 대기로 인해 건강을 위해 나왔다가 운동하기도 전에 지쳐버린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요금을 내더라도 제대로 된 구장에서 운동하고 싶다고 합니다.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돈을 내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명품구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인근 울산, 양산, 김해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금제를 도입하여 발생한 수익을 잔디 관리와 전문인력 확충에 투입함으로써 돈을 내고 이용하고 싶은 명품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본예산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 요금제를 전면 도입하여 관리의 품격을 높여 주십시오. 수익금을 시설관리 전담인력 확보와 구장 보수에 투입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구·군별로 최소 18홀 이상의 파크골프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정구장에만 이용자들이 몰려서 발생하는 극심한 대기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균형 있는 인프라 구축과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합리적인 예약시스템 구축과 타 지역 이용자의 차등요금제 적용을 제도적 근거로 마련해 주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는 비효율을 끝내야 합니다. 부산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온·오프라인 변형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타 지역이용자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덕천-화명 과선교 접속도로 공사의 반복되는 지연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화명, 양산 간 강변도로와 금곡대로를 연결하여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22년 착공하여 완공은 25년 11월 예정이었으나 하지만 공사는 착공 이후 행정절차 지연, 한전 이설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장기대금 체불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수차례 중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행정오류, 공정관리실패, 민간계약갈등, 업체부도 등 복합적인 문제로 지연을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부도업체가 정리되지 않아 공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변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고 공사 장기화로 인한 예산 증가와 행정신뢰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공사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사업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공정관리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는 공사가 더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계획한 27년 3월에 준공이 되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6-03-24
- 박종율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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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개선 및 화명 과선교 접속도로 공사 재개 촉구에 대한 제언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화명동 출신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파크골프 정책의 내실화와 운영효율을 위한 요금제 도입 그리고 장기간 중단된 덕천-화명 과선교 접속도로의 조속한 공사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리에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오늘 다시 한번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생활체육 천국 도시를 표방하며 파크골프 홀수를 600홀 확대하고 있으나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3홀이나 6홀짜리 자투리 시설까지 포함된 숫자 늘리기에 치중되어 있고 실제 이용자들이 원하는 9홀 이상의 정식 시설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는 급증하는 파크골프의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입니다. 특히 무료운영이라는 명목하에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구장 관리를 방치해 왔으며 이로 인해 땜질식 관리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잔디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바닥이 드러나 있고 한 시간 반 이상 장시간 대기로 인해 건강을 위해 나왔다가 운동하기도 전에 지쳐버린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요금을 내더라도 제대로 된 구장에서 운동하고 싶다고 합니다.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돈을 내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명품구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인근 울산, 양산, 김해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금제를 도입하여 발생한 수익을 잔디 관리와 전문인력 확충에 투입함으로써 돈을 내고 이용하고 싶은 명품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부산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본예산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 요금제를 전면 도입하여 관리의 품격을 높여 주십시오. 수익금을 시설관리 전담인력 확보와 구장 보수에 투입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구·군별로 최소 18홀 이상의 파크골프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정구장에만 이용자들이 몰려서 발생하는 극심한 대기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균형 있는 인프라 구축과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합리적인 예약시스템 구축과 타 지역 이용자의 차등요금제 적용을 제도적 근거로 마련해 주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는 비효율을 끝내야 합니다. 부산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온·오프라인 변형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타 지역이용자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덕천-화명 과선교 접속도로 공사의 반복되는 지연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화명, 양산 간 강변도로와 금곡대로를 연결하여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22년 착공하여 완공은 25년 11월 예정이었으나 하지만 공사는 착공 이후 행정절차 지연, 한전 이설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장기대금 체불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수차례 중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행정오류, 공정관리실패, 민간계약갈등, 업체부도 등 복합적인 문제로 지연을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부도업체가 정리되지 않아 공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변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고 공사 장기화로 인한 예산 증가와 행정신뢰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공사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사업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공정관리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는 공사가 더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계획한 27년 3월에 준공이 되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6-03-24
- 박종율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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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을 통한 부산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 촉구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MR은 미래에너지 패권과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사업으로 부산시 역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에 비해 소형화된 구조로 사고발생 시 외부전력이나 인력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정지 및 냉동이 가능한 피동 안전계통을 갖춘 기술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SMR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핵심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생산을 넘어 수소생산,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 등과 결합되는 미래융합산업의 핵심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이미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경우 SMR 유치를 위한, 위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원전인프라와 연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SMR과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행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장군을 중심으로 기존 원전인프라와 전력망, 항만, 물류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 비해 선제적 대응과 정책 준비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은 SMR 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련 산업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조선, 기계, 에너지, 산업기반을 갖춘 부산은 SMR 기자재 생산과 유지 정비산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 안전과 지역수용성 문제입니다. SMR 유치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은 핵심요소이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원전정책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결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단순한 유치 논의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 아!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산업과 연계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SMR정책을 전담하고 이끌어 갈 전문가 중심의 TF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MR은 에너지정책을 넘어 산업, 안전, 환경, 지역경제가 결합된 고도의 복합정책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서중심의 대응이 아니라 전문가, 연구기관, 산업계가 참가하는 TF를 구성해 유치전략 수립부터 산업연계 안전검증 시민소통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의 경우 발전소 유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SMR연구개발, 기자재산업, 유지, 정비 등 산업중심 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부산이 단순 소비의 도시가 아닌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SMR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산시가 시민안전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SMR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SMR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6-03-24
- 박종철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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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을 통한 부산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 촉구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MR은 미래에너지 패권과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사업으로 부산시 역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에 비해 소형화된 구조로 사고발생 시 외부전력이나 인력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정지 및 냉동이 가능한 피동 안전계통을 갖춘 기술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SMR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핵심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생산을 넘어 수소생산,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 등과 결합되는 미래융합산업의 핵심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이미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경우 SMR 유치를 위한, 위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원전인프라와 연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SMR과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행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장군을 중심으로 기존 원전인프라와 전력망, 항만, 물류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 비해 선제적 대응과 정책 준비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은 SMR 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련 산업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조선, 기계, 에너지, 산업기반을 갖춘 부산은 SMR 기자재 생산과 유지 정비산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 안전과 지역수용성 문제입니다. SMR 유치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은 핵심요소이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원전정책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결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단순한 유치 논의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 아!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산업과 연계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SMR정책을 전담하고 이끌어 갈 전문가 중심의 TF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MR은 에너지정책을 넘어 산업, 안전, 환경, 지역경제가 결합된 고도의 복합정책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서중심의 대응이 아니라 전문가, 연구기관, 산업계가 참가하는 TF를 구성해 유치전략 수립부터 산업연계 안전검증 시민소통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의 경우 발전소 유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SMR연구개발, 기자재산업, 유지, 정비 등 산업중심 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부산이 단순 소비의 도시가 아닌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SMR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산시가 시민안전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SMR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SMR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6-03-24
- 박종철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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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중증질환전문센터, 공공의료 인프라로 접근해야 할때입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 수산물 유통, 판매, 보관시설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부산공동어시장을 미래형 수산유통플랫폼으로 고도화 하기 위해 건폐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긴급차량 신속출동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대책과 연계하여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규정을 정비하고 소방차 선정, 처분 인도 등 핵심 사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범위를 데이터기반 운영 실정 분석 지원으로 확대하고 기술기업 참여 등 산업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도매시장 시설 현황의 현행화, 위탁사무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정의무교육인 방역교육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북구 덕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개별위원들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전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40년을 대비한 새로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대동 성창기업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하여 협상조정 시작 단계에서 원활한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부산시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지난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전문센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이 센터는 단순한 민간병원 확장을 넘어 부산시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핵심 의료공공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부산권역은 높은 인구밀집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중증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의료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산권의 중증질환전문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센터는 암, 심뇌혈관 질환, 중증외상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공공의료인프라이며 향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도 해운대백병원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환자비율, 중환자실 운영, 전문인력 등 필수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은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동부산권의 상급종합병원 도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준비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의료는 수익성이 낮고 운영부담이 큰 영역인 만큼 민간에만 의존할 경우 공공성과 필수 의료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의료에는 시장에만 맡길 수는,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의료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재이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사회전반을 총괄하는 통합행정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설계, 인허가, 도시계획 기반시설 협의 등 모든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전담 협의체를 실시,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행정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증질환전문센터는 공공의료기능의 제도화입니다. 응급,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영역에 대한 운영기준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민관협력 구조 속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재정지원과 의료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중증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 정책지원과 함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치료 전과정이 이어지는 통합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증질환전문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부산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파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도시 부산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해운대에 중증질환전문센터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민관이 연계하여 면밀한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6-03-24
- 임말숙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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