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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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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전기차 화재 이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 제작 기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업체 선정 시기를 교복 착용 시기 6개월 전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고 상위 법령이 조례보다 더 상세한 규정을 기술하고 있어 조례의 허용 가치가 없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다년간 다문화 학생의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해 위탁 교육을 수행한 기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재계약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대의견으로 동의안의 근거가 되는 조례 및 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부적응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대의견으로 동의안의 근거가 되는 조례 및 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하고 운영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인성영어·수학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대학과 연계한 숙박형 캠프에 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부대의견으로 지난 여름방학캠프 참여 학생이 모집 인원에 미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참여 학생에 대한 수요 예측을 면밀히 하여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 계획 동의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 관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영재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연기관인 영재교육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서부,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영어 전문 인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교사 신·증축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 28건, 처분 9건에 관한 것으로 이 중 구평초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권은 학부모 동의 절차 이행 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부대의견으로 일부 관리 계획의 경우 과다하게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SW·AI교육거점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폐교 덕천여중에 새롭게 신설되는 SW·AI교육거점센터의 운영에 전문적인 민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학생인성교육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학생인성교육체험장 운영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남부, 동래, 해운대)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메이커 교육의 전문적인 기자재 및 교수학습 내용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대행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서면, 영도) 놀이마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대행 동의안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교육과 민간업체 간 경쟁을 통해 경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연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함께 전기차 화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방청이 지난달 18일에 발표한 자동차 유종별 화재 발생률을 보면 전기차가 휘발유 차종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지난 3년간 발생한 139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행 중에 발생한 화재는 68건, 주차 중 38건, 충전 중 26건, 정차 중 5건, 견인 중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손해액은 한 건당 1,300만 원 수준이며, 내연기관차는 700만 원으로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3분의 1 정도로 많지만 주행 중 사고로 전체 사고 건수의 절반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화재진압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에서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 도입, 정기검사항목 확대,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 화재 대응장비 확충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존재합니다. 배터리 화재를 사전 예방 하기 위해 BMS 고도화 관련 정보 활용, 기존의 충전시설 안전 방안 마련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차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배터리 안전 확보,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 제어 및 화재 감지 기능이 없다면 과감한 교체와 함께 배터리 정보를 통해 화재예방 데이터산업 조성, 안전진단 체계 구축, 유관기관 연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충전기를 통해 충전량, 상태, 온도, 전압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충전기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가 소방본부와 연계된다면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존 및 향후 충전기를 설치한 곳이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는 방염 페인트, 내화도료 등 방화성능을 가진 소재로 도입하거나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주차장 상황을 맞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해당 정보제공에 적극 참여와 홍보에 힘써 주십시오. 특히 단계별 수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BMS 데이터를 공개하여 제조사 외에도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게 안전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대중교통 중 전기택시, 전기버스에 화재 예방형 충전기, 고도화된 BMS 배터리, 실시간 정보제공 기능 등을 우선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버스 차고지에 화재 예방용 충전기 도입 및 교체 전기버스는 일반적인 전기차의 배터리 위치와 달라 전기만의 화재진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셀 단위의 고도화된 BMS를 우선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신뢰와 화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의 아홉 바늘의 수고를 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대비와 예방에 더 큰 문제를 방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훈을 바탕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9-09
- 김창석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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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의 해양도시 부산, 해양레저 활성화로 '부산형 골드코스트'가 되어야!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부산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1의 해양도시입니다. 최근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관광시장 소비 규모는 40조원이 넘으며 그중에서도 해양부산의 해양관광 소비보며은 6조 6,000억 원 이상으로 단연 1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대변화에 민감한 관광과 해양레저 분야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분야와 연계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해외의 경우 최상급 마리나 시설을 갖춘 호주의 골든코스트는 거주인구는 59만 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방문 관광객은 1,000만 명에 육박하며 전세계 서퍼들의 천국이라 불립니다. 국내의 경우 강원도 양양 역시 서핑과 해양레저로 20, 30대가 좋아하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성공사례의 공통점은 민간분야의 해양레저 단체와 함께 협업하여 해양레저 분야를 성장시켰다는 점입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열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전략 토론회에서 부산에도 이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해양레저 분야 전문가는 기존의 해양관광콘텐츠와 연계해 민간이 해양레저관광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국제해양레저위크는 부산의 해양레저활성화에 없어서는 안되는 알짜배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3분의 1토막이난 예산으로 사업으로 추진해야 했습니다. 이 국제해양레저위크를 일회성 행사성 사업, 몇몇 사람들만의 축제라는 꼬리표를 없애려면 많은 시민들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비를 보니 총사업비 249억 원 중 66.4%나 되는 165억 원이 넘는 시비를 투입하면서도 올해는 매년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관련 계획 수립 중에 있지만 이 관련 예산의 3분의 2를 부산시가 부담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내연안지역 해양관광시장 규모가 무려 40조원을 넘어섰고 부산만을 보더라도 6조 6,000억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 있기에 이를 통해 우리 부산의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이 주도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적극적 행정으로 임해 주십시오. 부산시가 매년 수립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시행계획이 기존사업들을 엮어내는 획일적인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장배 SUP대회 등 특색있는 사업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부산형 해양레저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해양레저분야 민간분야 전문가 및 단체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업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제해양레저위크는 국내최대 해양레저 축제이자 10년이 넘게 해온 노하우가 있으므로 행사개최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민간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우리 부산이 골든코스트를 넘어서는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9-09
- 이승연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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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직전의 택시업계, 새로운 변화가 필요 할 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UN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여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의 예방적 대응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항과 난임, 임신, 유산 등과 관련된 심리상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스토킹·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 용어 정비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최근 환경 주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 실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하고 시책 등의 추진을 통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기관 통합사항을 반영하고 부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다른 조례의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출산 지원 및 청소년 육성기금 및 출산 지원 계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으나 3년 이내에 재원 고갈이 예측됨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 또는 일반 회계로의 사업 전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의 부과체계 단일화 및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수도요금을 연차별 인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수도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사항을 적극 조치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동물위생시험소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시험 결과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수수료 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사무와 유사 중복 등이 없도록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를 고유 목적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하고 위원회에 보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시티투어버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조금 지원에 의한 시범 사업을 거쳐 장애인 시티투어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시 건강도시 브랜드 사업인 마을건강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 인력과 기술적 노하우를 갖춘 전문 기관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료원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제출되었으나 국회 계류 의안을 근거로 현행 법률의 사항을 일부 제외하고 2024년 7월 1일 자 시행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위탁사업 내용에 법률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며 위탁 갱신기간은 3년이 아닌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및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2016년 7월 최초 위탁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갱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탁 사업의 지속 여부 및 예산 조정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2024년 7월 1일 시행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 위탁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에서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9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제32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보안 제출 및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이 해소되어 재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고사 직전인 택시업계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소 택시를 종종 이용합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동을 합니다. 대다수 기사분들께서 기름값, 회사에 낼 돈, 앱 호출 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늘 하소연하십니다. 손님을 많이 태워도 수익이 안 남으니 답답할 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산시 택시 업계는 심각한 경영난과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9년 부산 지역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1만 800명이었으나, 2023년 7월 기준으로 5,500명으로 감소하여 약 48.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로, 운수종사자 감소는 택시 운행률 감소로 이어져 현재 택시 가동률은 45%에 불과합니다. 가동률 감소는 경영 실적과 관련되며 택시업체 대다수가 코로나 이후 당기순손실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부도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낮은 택시 가동률은 부산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저하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지역경제와 관광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 플랫폼·물류 업체의 다양화로 택시 종사자들의 타 직종의 이탈은 택시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존 택시 업계는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업계 전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의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카드 수수료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카드 수수료마저 부담이 큰 상황으로, 일정기간 동안 택시업체에 대한 카드 수수료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5% 수준인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운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현재 대구, 대전, 울산의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비율이 100%입니다. 둘째, 운행하지 않는 택시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의 법인택시의 절반 이상이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운행 택시를 DRT로 대체하거나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강서구 등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DRT 사업을 택시사업자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공기관과 협력해 출퇴근 셔틀 서비스나 관광객을 위한 특별운행프로그램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택시를 이용한 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등을 통해 택시의 활용도를 높이고 미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중교통 음영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음역지역은 주민들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100원 택시와 같은 택시를 대중교통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택시업계의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산시는 택시업계의 이미지 개선과 신규기사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택시업계와 협력해 직원의 안전운행 및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서비스와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습니다. 택시산업의 유기는 단순히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의 교통편의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시의 택시가 과거처럼 사랑받는 교통서비스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토니로빈스의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있습니다. 부산시와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변화로 택시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모두가 만족스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9-09
- 성현달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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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부산다운 직주락(職住樂)으로 해결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최영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고민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인구유출을 부산다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직주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하면서 거주하고 할동이 가능한 곳으로 지역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산만의 매력이 직주락으로 연결될 때 우리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타 지역 청년들이 부산으로 이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에 급급하여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고 유입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과 첨단산업 및 콘텐츠기업의 유치와 같이 시대적 경쟁력을 담보로 한 산업구조가 갖춰진다면 이는 이상적인 형태로 실현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단어중 하나가 로컬입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살이, 지역자원, 창업 등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지역가치창업 등으로 불리며 지역의 자원과 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소상공인들이 정부 주력사업의 하나로 제안될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다움을 발굴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문화분야의 대형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너무 급급한 행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문화불균형은 더 이상 기반시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인구대비 문화시설이 제주도가 서울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것보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기를 더 원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강남의 접근이 파주보다 아산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문화 향유권이 거주지역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만 있다고 양질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모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와 많은 것을 가진 인재일수록 자신들의 가치에 적합한 삶을 쫓는 것은 연구와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소멸은 주거와 고향을 넘어 문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청년들은 직주락이 가능한 곳을 거주지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정책이 반영하는 데에는 기존과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개별 단벌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에서 통합적인 논의가 바탕이 되는 수요자에 맞춘 시책이 필요하며 탑다운 방식의 성급한 판단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요하는 계획이 필요로 합니다. 부산이 갑자기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이탈은 당장의 현실입니다. 부산은 그 자체가 매력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할동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시 전체를 전환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9-09
- 최영진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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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콘서트홀 개관에 따른 주차장 조성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민공원 내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 개관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이습니다. 부산시설공단 통계에 의하면 2023년도 한 해에 시민공원 총 방문객 수는 863만 명을 넘으며 하루 평균 5,400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봄 가을에는 발디딜틈 없이 많은 분들이 시민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공원을 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공원 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장은 2개소로 남측 지하주차장에 415면과 야외임시주차장 487면으로 구성되어 주말이면 방문객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달말에 2,000석 규모의 대규모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이 준공신청을 했습니다. 준공후 공연을 위해 파이프오르간 설치 및 보이싱작업을 거쳐 2025년 6월에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도 부족한 시민공원 주차장이 2,000석 규모의 부산콘서트홀이 개관되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콘서트홀의 주차장 규모는 2018년 3월 교통영향평가시 지하 163면, 지상 135면, 총 298면으로 심의를 득하였으나 2018년 11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콘서트홀 공연 시 상당수의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준공 전까지 지상주차장 135면을 삭제하고 북동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심의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심의조건을 기준으로 2023년 4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결되어 본 의원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 3월 7일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당초 심의조건인 준공 전까지 북동쪽 주차장 조성하라는 조건에서 준공 전까지 설계착수라는 조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러한 조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5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동쪽 주차장의 설계 용역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며, 주차장 착공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콘서트홀 개관 예정인 2025년 6월에 북동쪽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한 행정은 시민 불편과 함께 행정 불신으로 이어져 정책 수립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콘서트홀 주차장과 관련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는 콘서트홀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2023년 4월 부산광역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북동쪽 주차장을 하루빨리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준공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소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공원은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평지공원으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연간 800만 명 이상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부산시민은, 부산시는 시민공원을 세계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주차 수요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편한 공원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요에 맞는 충분한 주차장 조성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9-09
- 배영숙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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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화재 예방 대책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의견을 얻,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대상 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17개 기관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대한 연임 제한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및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따라 회의방청 제한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은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화재 및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관련 배터리 사고대책은 쏟아지고 있는 반면에 PM 관련 화재는 전기차에 가려진 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리튬배터리를 쓰는 전동킥보드는 고온과 큰 충격에 취약하여 화재나 폭발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외 배터리 화재 건수에 있어 전동킥보드화재는 2019년 46건에서 2023년 114건으로 2.5배 늘었고 전기자전거 화재는 2건에서 42건으로 21배 급증했습니다. PM 교통사고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PM 교통사고 현황 통계를 보면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가해자의 전체, 10대 가해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 PM운전으로 적발된 10대는 2023년 기준 2만 68건으로, 2만 6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용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PM 관련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고 22대 국회에서도 2건 법안이 현재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법제정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와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화재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점검 및 관련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PM으로 인한 대중교통 및 다중 이용시설 화재를 잠재적인 재난위험요소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지난 23년 8월 부산도시철도에서 발생한 전동휠화재로 20명이 대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여객운송 규정에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휠 등 휴대물품에 대한 승차불가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PM 대여업체 창고 및 충전소 그리고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PM출입과 휴대에 관한 규정 정비를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PM의 헬멧제공 방안과 PM전용주차 및 충전공간 마련 주차거치대에 의무거치하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차 주차와 충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무단방치된 PM이 없는 시스템을 고민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과 학생대상 PM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PM관련 조례에 시민교육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문화연수원과 연계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교육생에게 PM이용료 감면 혜택 등 교육참여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 5월 부산시교육청 PM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대상 PM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교육추진 현황을 보니 중·고등학교 29개소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맞는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15분 도시를 추진하며 PM과 대중교통간 환승 할인 사업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형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9-09
- 송우현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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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누구에게 열어야 하는가?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먼저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속출하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기온이 오르면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지고 실외기가 쉽게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쌓인 먼지 및 인화성 물건 등을 치우지 않는 등 관리의 부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에어컨 관련 화재 건수는 총 821건으로 매년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세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옆집 윗집으로 화재가 번질 수 있고 자칫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시 에어컨 실외기 관련 지원사업이 더욱 필요하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관련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설치 이후 관리는 주로 세대 내 개인이 담당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 관리 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는 추락 사고 위험으로 인해 2020년부터 공동주택 실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외기실 환기 소홀과 관리의 부재로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실외기 관리에 대한 교육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4년 7월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정기점검에 필요한 홍보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조례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관리규약의 준칙에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에어컨 실외기의 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부의 다음과 같이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를 비롯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점검을 지원함으로써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024년 9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동래구 안락 명장출신 서국보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해질녘까지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뛰놀던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에게는 축구나 야구 등을 하며 마음편히 뛰어놀 곳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 총 301개 초등학교중 평일이나 주말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258개교로 개방률이 86%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58개교 중 운동장 개방으로 수익을 내는 학교는 114개교입니다. 나머지 144개교가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해 운동장을 열어주는 학교로 개방률은 48%로 낮아지게 됩니다. 즉 전체학교 중 52%가 학생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이 없는 주말, 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현재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지역주민이면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에게는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개방 사유를 살펴보니 학생안전, 소음, 먼지 등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모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에는 축구 및 야구 금지 표지판까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운동장에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체육활동이나 놀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동 규칙 제4조 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학생, 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고려하여 개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중 과연 누구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얼마전 부산시의회 초등의회교실에서 나온 초등학교 3학년 이우성 학생의 2분자유발언 일부 내용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방과후나 주말에 마음 편히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좁은 분수대에서 하면 서로 하려고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한참 기다려야합니다.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다투지 않고 함께 축구를 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축구클럽이나 태권도 도장에 가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함께 즐겁게 운동하고 놀면서 친구를 사귀고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구나 야구 같은 운동은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규칙을 지키는 준법정신, 서로 배려하고 돕는 협동심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 운동장 문을 개방해 주세요.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마음껏 운동하고 놀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촉구합니다. 운동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지 놀이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학생들은 꿈을 운동장에서 키워간다고 합니다. 그 꿈이 더 이상 막히지 않도록 학교 운동장을 활짝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발언을 준비하며 모두가 안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한 곳이 학교 운동장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9-09
- 서국보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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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문화시설 기관, 재정자립도 고민 할 떄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의 문화시설과 기관 운영에 있어서 예술에 대한 철학은 물론 마케팅과 혁신적인 경영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클래식 부산이 발족되었고 내년 6월 부산 콘서트홀의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최고 수준의 공연을 시민에게 선보인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약 2년 뒤 자체 제작을 목표로 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개장에 나섭니다. 이로써 부산은 시가 운영하는 클래식과 오페라가 가능한 공공 공연장이 부산문화회관을 포함하여 네 곳의 시비가 편성되며 각 자치구에서도 공공 공연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예술 향유 기회가 넓어지므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시설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건비와 공연 제작에 비용이 소모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 2019년부터 부산문화회관에 투입된 전체 예산으로 하단의 표는 기획공연의 제작 비용 투입 대비 티켓 수익을 나타낸 표입니다. 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공공 공연장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합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비용질병이 발생되는 공공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화시설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그대로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공연장은 조성보다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였음에도 무용지물이 된 타 시·도의 공연장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수 차례의 업무보고에도 세계적인 누구, 누구를 초청한다는 언급은 있어도 이를 통해 어떤 편익이 시민에게 제공되고 티켓 파워는 어떤지 그 어디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공연관람 계층은 현실적으로 부유층이거나 적어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예술 향유에 사회 구성원 전체가 세금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 공연장이 공공재에서 혼합재라는 마인드를 갖고 마케팅으로 무장한 혁신적인 경영을 해야 합니다. 첫째, 흥행에 성공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십시오. 최고의 콘텐츠가 최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아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단기적이고 공격적인 콘텐츠 판매를 위하여 전략적인 기획과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하십시오. 셋째, 시장과 공무원이 원하는 기획이 아니라 시민의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한 기획을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공연장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치열한 마케팅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우습지만 슬픈 현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새로운 문화시설의 조성보다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미술관의 혁신을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모래 위에 성을 쌓기보다는 치밀하고 전략적인 기획 바탕의 문화시설이 조성되고 운영되어지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9-09
- 황석칠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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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예술인, 부산을 떠나지 않고 예술활동 할 수 있어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재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전기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었으나 그만큼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지만 현 소방전술과 소방차자의 한계로 인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진입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연구개발 및 조직 개편까지 정부가 나서서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국토교통부 보도에 의하면 전기자동차는 2017년 대비해서 2022년 기준으로 21.7배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급증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1만 대당 화재 건수는 2022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1.84대이며 전기차는 1.12대로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1건이던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1년에는 24건, 2022년에는 44건, 2023년에는 무려 7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고 아파트 5개동 480대 세대에는 정전과 단수로 주민들까지 대피하게 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기 설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충전 구역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지만 현 소방전술로는 배터리팩에서 발생하는 열 폭주를 진압하기까지 많은 소방자원이 소요된다. 특히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밀폐되고 차량이 밀집한 공간인 지하주차장에서는 발화지점까지 소방자원의 빠른 투입이 어려우며 인근 차량 및 건물 외벽에 화염이 번지기 쉬워 주변으로 화재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기차 화재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강행이 아닌 권고 형식으로 규정돼 있는 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전기차 화재 예방부터 연구 개발 및 조직 개편까지 정부가 나서서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정부의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피해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종합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조직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024. 9. 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안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예술인이 더 이상 수도권행을 선택하지 않도록 부산시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2025년부터 개관을 앞둔 부산콘서트홀과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까지 연이어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화시설 확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실제 ’2022 전국 문화 기반 시설 총람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에서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술 활동 현황은 달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2년 기준 문화예술 활동 건수 총 4만여 건 중에 서울·경기 등에서 전체 공연의 51.7%가 개최된 데 비해, 부산은 고작 7.2%에 그쳤습니다. 결론은 인구 100만 명당 시설 수는 평준화되었으나 소비하는 시민들 그리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예술인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현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예술인 수에서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현황을 보면 전국의 예술인 중 64.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부산의 경우는 5.4%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이러한 현황은 20∼30대 청년예술인이 수도권으로 유출된 결과라 분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으로의 청년예술인 유출은 지역대학의 예술학과 통폐합으로 이어져, 수도권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학과수는 부울경보다 약 7배 많아 예술인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지역예술인이 부산을 떠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부산시는 그간 지역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공간 마련과 청년작가와 입주예술가에게 지원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지역 예술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7월 1일 자로 클래식부산 사업소가 문을 열었고 2025년부터 대형 문화시설이 차례로 개관을 앞두고 있어 우리 부산지역 예술인들은 보다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지역 예술인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 지역예술인 공연 할당제 등과 같이 지역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클래식부산 사업소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클래식부산은 예술인 섭외부터 공연장 운영 등에 대한 총괄책임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 만큼 지역 예술인과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클래식 부산 종사자는 예술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채용해 주십시오. 클래식 부산은 향후 조직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부산을 대표하는 대형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입니다. 지역의 예술인이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날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9-09
- 안재권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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