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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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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기와 현수막 정비가 시급하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경관은 도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선진도시들은 도시경관 관리에 많은 정책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도 글로벌 허브도시의 토대를 갖추기 위해 경관 기본계획과 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의 얼굴인 부산의 도로는 여름철 코앞에 가로수 가지치기, 벌거숭이 닭발 가로수, 흉물가로수에다 도로 안전, 교통안전물 시설물 설치도 관리주체별로 제각기인 탓에 도시경관 어메니티 수준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인기 연예인들이 지방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전국순회공연 현수기가 부산 전역에 도로를 뒤덮고 무기한 방치하는 것을 볼 때 부산시는 도시경관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선진도시일수록 거리의 현수기를 찾기 어렵고, 간혹 있더라도 공연장 주변에 한정해서 보행과 교통안전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의 현수기를 극소수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년 전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수기 설치는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지만 현수기가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도로교통시설물과 도로변 상가 시야 방해를 하는 문제점이 많아 상위법 개정과 함께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에는 현수기는 지면에서 2m 이상 띄워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지켜지지 않고 있고 현수기 가로길이 60cm 또 세로길이는 1m 70c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 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에는 현수기를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 또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한 명의 공연홍보현수기를 수백개 이상 무한정 연속배치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설치 개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현수기 설치 간격도 500m 이상 1개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연 또는 전시 이벤트 광고 현수기가 행사 몇 개월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고 행사가 끝나도 방치하는 현수기가 많기 때문에 현수기 설치기간도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로등 현수기는 보행자와 차량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도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현수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은 10m 이내, 횡단보도와 교차로는 5m 이내에는 현수기 설치를 금지해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도시경관, 교통안전, 보행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수기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규정을 위반하는 현수기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 2회 위반시 6개월, 3회 위반시에는 1년간 현수기 설치를 불허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도시얼굴을 바꾸는 부산 경관 대개조가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를 구현하는 첫 단추라 생각합니다. 서울에 연예인 배만 불리는 상업용 공연현수기보다 부산의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메이드인 부산 제품 홍보현수기 설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부산 전역에 공연이벤트 현수기 설치를 전면 금지하거나 공연장 주변권으로 한정시키는 현수기 설치 허용구간을 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4-18
- 최도석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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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 따끈한 노인급식을 위한 종사자 지원을 바라며...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료급식지원사업 운영의 필수인력조차 지원되지 않는 부산시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 종사자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료급식지원사업인 경로식당,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지원사업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영양불량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쉽게 질병을 얻게 되고, 이는 노인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가능한 식사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부산 경로식당 등에서는 하루 평균 7,500명이 식사를 하고, 이를 위해 복지관 등 89개의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일 평균 무료 급식자 수는 총 8,776명이며, 1회 평균 급식자 수는 총 1만 759명으로 무료급식 등록자 수보다 1회 평균 급식자 수가 많은 기관이 허다합니다. 현장에서도 무료급식 등록 인원보다 꾸준히 많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산시의 무료급식사업은 인력 지원이 없이 사업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어 질 좋은 급식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등에서 운영되는 무료급식 제공기관에서는 인력은 지원되지 않아 자체 인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물가는 고공행진인 상황에 채용에 부담을 느껴 기존 사회복지사로 대체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관은 고유 업무까지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50인 이상 급식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로 채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7개 광역시·도에서는 조리원과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어떻게 운영 중입니까? 사업만 던져주고 운영은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장애인, 노숙인 대상 급식 사업을 비교해보면 노인에 비해 단가가 높거나 지원인력이 제공됩니다. 노인에 대한 급식사업에도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노인 무료급식사업에 있어서도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여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 노인급식사업의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현행 4개 사업별 단가지원방식의 지역별 포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셋째, 식수 인원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전자서비스시스템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주십시오.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우리 사회 가장 밑단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무료급식에 또 한 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이들 무료급식지원사업에 한 번 더 관심을 둔다면 이들은 따뜻한 봄을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4-18
- 윤태한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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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 활성화, 모두 함께하는 스포츠의 시작!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의 장애인체육정책을 개선, 추진하고자,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입니다. 비장애인은 62.4%인데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부산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요, 인천광역시가 41.3%입니다. 부산은 1.5배 낮은 27%입니다. 특광역시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또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체육시설이 146개소가 있는데 부산은 4개소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146개 중에 부산에는 4개소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 1개소당 장애인들이 4만 4,000명이 이용해야 된다라는 산술이 나옵니다.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도 장애인체육교육은 차별적입니다. 장애 아이들은 일찍부터 일반 사회와 분리되어서 장애인 특수시설과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게 되고, 체육교육활동 또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교체육의 현실입니다. 부산에서 스포츠를 누릴 권리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에 살면 장애가 있어도 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산에 살면 장애가 있어도 취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부산에 살면 장애가 있어도 재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현장에서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프로그램 마련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둘째, 부산의 16개 구·군 장애인체육회 지회 설립 장려를 부산시가 이끌어야 합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저변 확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장애인체육회가 아직까지도 구·군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군지회 설립을 위해서 부산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애 학생들의 체육활동 확대와 장애 선수 발굴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산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두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4-18
- 이준호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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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장애인예술의 가치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최근 2000년도 이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부산시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재정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문화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가의 5.8%가 장애인 예술가로 약 100여 명 정도가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업 작가입니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 예술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왜 지원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장애인에게 기회의 균등 차원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인가요. 의례 장애인이니 지원 대상이라고 고착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애인 예술가는 장애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차이를 새로운 미학의 가능성으로 재서술하는 장애인 예술만이 갖는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예술을 통해서 비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왜곡, 곧 정상, 다수자, 표준이라는 기준점에 저항하고 흔들어버린다는 것에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부족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하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예술은 장애라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소통을 함으로써 다름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에 기반하는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예술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예술 지원에 대한 관점과 방향이 결국 문화정책의 방향과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 예술 활동의 지원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세 가지 차원의 정책 점검과 계획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교육,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을 돕는 매개자 교육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발표 및 유통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획자 발굴, 육성에 힘써 주시고 이와 함께 복지사의 예술 창작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예술가의 창작 공간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보시는 사진은 2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창작 공간 온그루입니다. 민락동 비콘그라운드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콘테이너 건축물로 장애인 예술가가 창작 작업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합니다. 입주 장애예술가 그리고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장애인 이들을 위한 배려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에 비해 또 다른 장애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으로 최근에 개관된 두구를 살펴보면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교통은 불편하지만 내부 시설은 배리어프리가 갖춰져 있어 활동하는 데 물리적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업을 위한 창작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모두가 창작 작업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차후 이 공간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더 다양한 장르의 장애예술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애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향유하는 다방면의 재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국고 예산으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에 시비는 물론 민간 후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장애예술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정책과 문화예술 정책에 장애인 문화예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4-18
- 김창석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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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들개 피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올해 1월 부산시민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던 시민이 인근 화지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야생 들개의 공격으로 얼굴에 50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야생 들개가 공원이나 도심 지역에서 반려견이나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야생 들개 떼는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즈음하여 부산시의 야생 들개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들개의 사전적 의미는 주인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개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유기된 반려견이 야생화된 1세대 들개 그리고 그들이 번식하여 야생에서 성장한 2세대 들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야생화된 들개들이 맹수화되어 가축 축사를 습격하거나 작물을 헤집는 등의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공원이나 도심에서 사람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와 비슷한 아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야생 들개는 야생생물법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동물보호법상 구조와 보호의 대상인 유실·유기동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부산진구를 포함하여 연제구, 사하구 등 전역에서 들개가 출몰하고 있으며 야생 들개 관련 민원도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산시의 이렇다 할 뚜렷한 야생 들개 관련 대처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에 얼마나 많은 야생 들개가 주로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21년에 야생 들개 서식 실태와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야생 들개 개체수를 추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대하는 부산시와 타 지자체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야생 들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키우던 반려견을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데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2년 기준 부산에서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는 6,000마리 이상으로 그중 반려견은 2,756마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외 구조되지 못한 일부 유기견들은 산으로 올라가 야생화되어 들개로 변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을 유기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최근 5년간 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6건에 불과하며 동물 유기 단속 건수는 단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적절한 단속 없이 유기견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야생 들개 개체수는 물론 그 피해와 빈도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생 들개 문제는 부족한 동물 관련 법 규정, 무책임한 동물 유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 있고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야생 들개의 발생과 증가 억제를 동시에, 증가를 억제함과 동시에 이미 늘어난 야생 들개 개체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들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동물 미등록과 유기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반려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넷째, 부산시가 직접 나서 야생 들개의 적극적인 포획과 구조를 추진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사업 확대를 통해 야생 들개의 효율적인 개체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부산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4-18
- 정채숙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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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도전을 멈추거나 포기할 권리가 없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부산은 준비됐다라는 힘찬 구호 아래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다했지만 실패라는 쓴 고배를 마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글로벌 도시 부산을 위한 엑스포 재도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분명히 아픈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위한 소중한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몇 번 만에 유치에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두 번의 실패 후 공식 유치선언 12년 만에 세 번째 도전에서 유치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으로만 기억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대형 국제행사 유치가 한 번의 시도로 이루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 과정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끊임없는 도전의 가치입니다. 그동안 유치 활동에 도전한 결과 29표라는 득표 수를 확인하였기에 엑스포 유치를 위한 출발선상에서 29표를 먼저 선점한 도시로 경쟁우위에 있다는 점에 재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도전을 멈추거나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산의 100년 먹거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산의 엑스포 유치 도전은 글로벌 도시 부산으로 향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부산을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국가발전 동력으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기에 우리의 도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비록 부산과 대한민국은 2030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였지만 숨 가쁘게 달려왔던 엑스포 유치 전 과정은 부산을 희망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계가 부산의 역량과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부산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수도권 일극체제로 멈춰선 대한민국이 다시 뛰기 위해서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동력 삼아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도약하는 데 부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깊게 각인시켰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 국제적 인식과 홍보, 문화 교류와 다양성 증진, 지역 발전 및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 등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재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엑스포 유치로 가는 길은 잠시 멈춰섰지만 부산의 꿈, 시민의 염원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실이 되었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가덕도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얻은 비전과 희망, 그 소중한 자산이 부산 대도약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엑스포 유치에 한 번의 실패로 비난의 대상으로 질책하며 정쟁의 소재로 쓰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엑스포 유치는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부산 발전과 대한민국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는 중요한 기회로써 삼고 재도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와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반드시 완공되어야 하고 147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온 친수공간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북항 개발에는 속도를 더 붙여야 합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물론 2단계, 3단계 당초 청사진대로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부산의 산적한 과제 해결의 동력은 엑스포 재도전이 될 것이며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또 다른 발전의 축으로 삼을 수 있는 지름길 또한 엑스포 재도전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간 유치 활동을 통해 부산의 원대한 꿈이 세계를 두드린 결과 이미 우리 부산의 경쟁력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총력을 다했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유치 활동 과정에서 우리는 팀워크를 배웠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도시 경쟁력 상승,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실패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봐야 합니다. 재도전 과정에 시민의 의견 수렴과 유치 활동 결과에 대한 숙의의 과정 물론 필요합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엑스포 유치 재도전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유치 재도전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준비, 연구기관 용역 발주 등 재도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 유치는 먼 훗날이 아니라 유치도시 선정까지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유치 경쟁에서 늦은 출발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유치 과정을 통한 문제점 복기와 축적된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엑스포 재도전을 위한 체제 정비를 시작해 주십시오. 유치 활동 과정에서 쌓은 외교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엑스포 유치 활동 백서 제작이 유치 활동의 마침점이 아니라 재도전의 마중물이 되어 유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작업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공식화한 2014년부터 지난 9년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부산의 도전은 이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가 되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4-18
- 박진수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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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르신 복지정책, 시대변화 반영된 사업발굴 나서야!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초고령사회 부산에서는 저출생에 대한 고민과 인구 유출을 막는 한편 내 고장에서 살아가는 노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노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시대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렇듯 노인들의 삶 역시 다양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흔히 골드에이지, 실버세대 등으로 불리우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선배라는 뜻의 선배시민이라 부르는 것 또한 존중과 참여를 위한 명칭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어르신과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부산시의 노인 복지정책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산시 노인 복지정책 사업 예산은 총 2조 4,609억 원 정도로 전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는 빨라진 고령화로 인해 단순한 돌봄과 생계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이지 이를 뺀 나머지 분야에서는 타 시·도와 견주하여 부산시 노인 복지 예산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마다 자격 기준, 소득 기준 등이 설정되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노인 복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체육, 여가 분야에서는 전체 노인 복지정책의 비중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예산은 감소하여 분야별 편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공통사업을 시비 매칭하여 진행한 것이 관례로 부산시만의 특화사업인 자체 사업이 저조합니다. 부산시가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최근 10년간 노인의 변화는 인구, 수명 연장, 학력 수준, 경제적 상황, 정보기술의 발전 등 모든 면에서 변했습니다. 몇 안 되는 ICT 활용 사업이 들어와 있지만 요지부동 기존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책이 과연 얼마나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10년간 신규사업의 비중 또한 저조합니다. 타 시·도 신규사업 수치와 비교해서도 부산은 미온적이고 폐쇄적 수준 딱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대상자에 대한 보편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확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주십시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에 편중된 사업이 아닌 분야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주십시오. 특히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노인 문화체육, 여가 활성화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자체 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하여 주십시오. 부산시의 신규사업은 변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고령친화사업 추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산시에서 발표되는 고령화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모두 공감하고 걱정하지만 금세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저출산에 대해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다소 뒷전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노인의 지위와 권위는 크게 저하되어 노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무위고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부산시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구현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4-18
- 황석칠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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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건강지원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인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건강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은 미혼부모, 혼외자, 부모 학대, 부모 빈곤, 부모 사망 등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퇴소할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주 공간과 경제적 지원 등 최소한의 생존과 관련된 지원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지원 역시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 관리가 뒷전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플 걸 미리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한 치료를 적정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양육시설 퇴소 아동에게 필수 지원이지 않겠습니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호 종료 아동은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미래의 건강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보호 종료 아동의 35.8%가 최근 1년간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시설을 나올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43.3%로 질병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시설 퇴소 후 전혀 또는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이유로 치료비가 없어서가 38%로 가장 높아 아이들의 건강 지원 서비스가 절실함을 반증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 자립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건강 지원 서비스는 본인부담금 경감 수준에 그칩니다. 이조차도 보호 종료 후 5년간이라 한시적인 지원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건강을 돌볼 겨를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나아가 시설에서 거주할 때부터 장애 유무 외 질병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기에 퇴소 후 아이들이 앓고 있는 질병조차 확인하기 힘듭니다. 청소년기 동안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누적될 경우 성인기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인 보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자립을 위해 질병 치료 등에 관한 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타 시·도의 경우에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건강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 즉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건강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자립을 앞둔 청소년부터 건강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자립 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의료 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제도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시설을 퇴소하는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는 돈과 거주 공간 지원만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의료 지원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4-18
- 정태숙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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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한 환경단체에서 보내온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잘 안 보이네요. 번영로의 가드레일에 덧씌워진 페인트가 탈각되어 바람에 날리는 건데 지금 화면에서는 나타나진 않는데 저 번영로에 미세 플라스틱을, 페인트가 벗겨져서 막 날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 탈각된 미세 페인트 가루는 대기 중에 떠돌다가 부산시민들의 몸 속이나 하수도, 하천 등으로 유입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되니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고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를 중대시민재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페인트 탈각 등 관리상의 결함이 확인되었을 때는 번영로는 도시고속도로로서 관련 시설의 관리 유지 의무는 부산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정비와 보수가 뒤따라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다르게 다양한 재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관리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시설 및 주체에 따라 법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특히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부산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지역 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재난사유가 매일 4.3건이 일어나고 그중 3.2명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자료에는 부산시 직속 및 산하 공공기관 소관시설 1,675개소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을뿐 국유 및 특히 민간시설에 대한 현황, 관련 통계 등의 자료파악에는 소홀할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부재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예방, 대응, 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 우수·모범기업들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민안전권을 확보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기초통계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설물별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위험성 평가를 시설별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고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또는 안전계획에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에 관리적 결함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시설물의 목적, 유해위험요인의 유형을 고려한 개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있어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고려한 전문가집단 구성 적극적인 홍보,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4-18
- 문영미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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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 따끈한 노인급식을 위한 종사자 지원을 바라며...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료급식지원사업 운영의 필수인력조차 지원되지 않는 부산시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 종사자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료급식지원사업인 경로식당,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지원사업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영양불량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쉽게 질병을 얻게 되고, 이는 노인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가능한 식사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부산 경로식당 등에서는 하루 평균 7,500명이 식사를 하고, 이를 위해 복지관 등 89개의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일 평균 무료 급식자 수는 총 8,776명이며, 1회 평균 급식자 수는 총 1만 759명으로 무료급식 등록자 수보다 1회 평균 급식자 수가 많은 기관이 허다합니다. 현장에서도 무료급식 등록 인원보다 꾸준히 많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산시의 무료급식사업은 인력 지원이 없이 사업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어 질 좋은 급식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등에서 운영되는 무료급식 제공기관에서는 인력은 지원되지 않아 자체 인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물가는 고공행진인 상황에 채용에 부담을 느껴 기존 사회복지사로 대체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관은 고유 업무까지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50인 이상 급식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로 채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7개 광역시·도에서는 조리원과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어떻게 운영 중입니까? 사업만 던져주고 운영은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장애인, 노숙인 대상 급식 사업을 비교해보면 노인에 비해 단가가 높거나 지원인력이 제공됩니다. 노인에 대한 급식사업에도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노인 무료급식사업에 있어서도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여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 노인급식사업의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현행 4개 사업별 단가지원방식의 지역별 포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셋째, 식수 인원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전자서비스시스템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주십시오.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우리 사회 가장 밑단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무료급식에 또 한 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이들 무료급식지원사업에 한 번 더 관심을 둔다면 이들은 따뜻한 봄을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 2024-04-18
- 윤태한 의원 [의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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