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법의학

기간: 2023-09-01 ~ 2023-09-30

법의학은 '법률의 시행과 적용에 관련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감정하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죽음을 조사하는 사인 파악에서 활약하는 분야이며, 그 외에도 친자 감정, 업무상 재해 판정,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리적 문제의 해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을 통해 법과 의학의 교차로에서 법의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통해 법의학 분야가 어떻게 법률적인 문제에 기여하는지를 알며, 이를 통해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바를 탐구해보겠습니다.

주제: 스토킹방지법

기간: 2023-08-01 ~ 2023-08-31

2023년 7월 18일부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된 이래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미흡했던 문제로 인해 후속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에 이어 입법된 ‘스토킹방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토킹이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우리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과 자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녹조라떼

기간: 2023-07-01 ~ 2023-07-31

때이른 더위와 함께 낙동강에는 평년보다 한 달 일찍 녹조가 찾아왔습니다. 낙동강은 6개 광역시, 75개 시‧군을 아울러 약 1,400만명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되는 녹조 현상에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라는 익숙한 문구처럼 물은 우리 삶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으로, 많은 국가들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관리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수질오염 예방과 물환경 관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특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자료실 큐레이션에서는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온 낙동강, 물에 관한 담론과 관련 법을 안내해줄 도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일상으로 파고 든 마약, 그 위험성과 법

기간: 2023-06-01 ~ 2023-06-30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며,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 사용자의 건강을 파괴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뇌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해 건강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마약은 범죄와의 연결성이 높을 뿐더러 중독될 경우 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사회 안전에도 큰 위협을 가합니다. 이렇듯 마약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정부는 마약의 유통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강력한 법률을 제정 ·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은 마약이 극도로 위험한 것임을 인지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가 어떤 법률에 입각해 마약을 규제하는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법

기간: 2023-05-01 ~ 2023-05-31

반려동물은 현대인들의 삶에 가족과 같은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함께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속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의회정보 큐레이션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정보를 잘 숙지하고,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서로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미세먼지

기간: 2023-04-01 ~ 2023-04-30

나날이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새 봄이 찾아오는 것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요즘입니다.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여러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할 때 생기는 유해물질인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이나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시행하는 등 개인적·국가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정보 큐레이션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기관들의 노력, 해당 내용과 밀접한 법령, 관련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주제: 인공지능과 법

기간: 2023-03-01 ~ 2023-03-31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단 ChatGPT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및 규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시 법적 책임,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나 일러스트의 저작권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회정보 북큐레이션을 통해, 여러 가지 법적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과 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서로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과 세법

기간: 2023-02-01 ~ 2023-02-28

새해와 함께 연말정산의 달, 2월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年末精算이란 국세청이 한 해 동안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에게는 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과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어 1년 중 조세 분야에 있어 가장 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과 이에 관한 제도 및 법률들을 잘 알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큐레이션에서 소개해드리는 추천 도서들을 읽고 세금 전문가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제: 내돈 내산 내집, 꿈이 아니다!

기간: 2023-01-01 ~ 2023-01-31

우리는 예로부터 '의식주(衣食住)'를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여겨 왔습니다. 이 중 현대사회에서 유독 큰 가치를 갖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住)’입니다. 집은 인간이 먹고 자며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며, 가족과 같은 동거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주택의 기능적‧심미적 요소를 통해 자아실현이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은 재산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이자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내 것으로 완전히 소유하기도 어려운 애증의 ‘집’. 월세에서 자가까지, 1인 가구에서 대가족까지, 아파트에서 한옥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알못’에게도 친절하게 도움이 되어줄 책들을 소개합니다.

주제: 징글 벨도 저작권이 있을까?

기간: 2022-12-01 ~ 2022-12-31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그리고 추운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캐럴과 반짝이는 조명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길거리에서 캐럴을 듣기 어렵게 되었단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배경에는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카페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규모가 50㎡를 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사용료를 내도록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저작권copyright’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또한 우리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최근 대중화된 유튜브, 특허 등을 생산하는 창작자로서 알아야 할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책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