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법률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공공기관 또는 친인척을 사칭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나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입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점점 더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으로 사람들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특히 명절 전후로 빈도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추석을 앞둔 9월에 보이스피싱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만 합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나 문자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고, 금융/공공기관 또는 가까운 친인척을 사칭하거나 수상한 링크 접속,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유도하는 경우 즉시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피해 예방 활동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큐레이션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개인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외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유형, 관련 법령 및 유의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번 큐레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사악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주제: 주민등록법과 인구정책

기간: 2024-08-01 ~ 2024-08-31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듯 주민등록법은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인구를 관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법은 인구의 이동 및 변화 등을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데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민등록법은 인구를 다루는 법이지만, 그 실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실용적인 인구문제의 해결에는 다른 정책과 조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 등 다양한 인구문제는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통해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통해 정확한 통계적 인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을 통하여 주민등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여러 가지 인구문제들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장서와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스포츠 & 법

기간: 2024-07-01 ~ 2024-07-31

2024년 7월은 2024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1896년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2024년 우리는 무리 33회차의 파리 올림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에서 유래된 경기로, 스포츠를 통한 상호이해와 우애증진 정신으로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며, 이러한 올림픽 정신을 널리 보급하여 국제 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합 스포츠 대회임과 동시에, 스포츠를 통하여 전세계 사람들이 함께 하는 지구촌 최대의 이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이번 큐레이션에서는 스포츠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스포츠가 우리 일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스포츠와 관련된 법과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스포츠권과 건강권과 관련하여 국가가 규율하고 있는 법 제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철도법

기간: 2024-06-01 ~ 2024-06-30

철도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맥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그 어떤 운송체계보다도 많은 사람과 물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나를 수 있는 철도는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6월은 철도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조직인 의정부 공무아문 철도국이 조직된 날을 기념하는 ‘철도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이번 큐레이션을 통해 교통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 지역 간 연결성, 더 나아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도와, 그러한 철도의 운영을 책임지는 철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사를 아우르는 철도의 역사와, 특별히 굴곡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식민지배와 수탈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우리나라 철도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그 외에도 철도 현황, 정책 및 규정 등을 다각적으로 다뤄보고, 철도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와 법

기간: 2024-05-01 ~ 2024-05-31

다가오는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섭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다가올 뉴 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며, 2045년까지 우주항공 일자리 50만 명 이상, 우주항공 기업 수 2,000개 이상, 우주항공 100대 기업 10개 이상 배출, 우주항공 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10%, 정부투자 GDP 대비 0.2%(주요국 GDP 수준)를 목표로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법령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도서관에서 발간된 여러 가지 정책자료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우주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주제: 성평등 법률과 위대한 인물들

기간: 2024-04-01 ~ 2024-04-30

3월에 이어, 성평등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여러 위대한 인물들의 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법률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고, 모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월에 소개한 ‘양성평등기본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경제활동법’, ‘여성과기인법’, ‘여성기업인법’, ‘여성농어업인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의 다양한 법률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을 통해 세계 각국의 여성 철학자, 과학자, 사상가, 법률가 들의 걸작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세계 여성의 날과 성평등 법률

기간: 2024-03-01 ~ 2024-03-31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 15,000여 명이 정치적 평등 (여성 투표권) 쟁취,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동환경 개선를 위해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여, 1975년 UN이 지정한 세계적인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에 세계 각지에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업적을 기념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이 날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을 바탕으로, 성평등 법률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고, 모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을 통해 함께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성평등을 위한 우리 나라의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며,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법률적 기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렌타인데이와 식품위생법

기간: 2024-02-01 ~ 2024-01-31

2월은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달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성인 ‘발렌티노’의 축일에서 비롯된 발렌타인데이는 연인들이 초콜릿과 선물 등을 주고 받으며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는 사랑을 확인하는 매개체로 초콜릿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달콤하게 채우는 초콜릿은, 기념일의 특별한 순간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 줍니다. 초콜릿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맛과 행복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렌타인데이 시기에 식품위생법에 입각해 초콜릿이 제조·유통되는지 점검하고 단속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을 통해 우리의 식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식품위생법에 대해 알아보고,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달력과 천문법

기간: 2024-01-01 ~ 2024-01-31

24년 청룡의 해,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달력이 보급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달력은 ‘천문법’에 명시된 ‘천문역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천문역법’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특별히 우리나라의 천문법은 이렇게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를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역법을 통해 파악되는 태양의 위치에 따른 일년의 길이와 계절의 변화, 달의 위상 변화, 별자리의 이동 등이 달력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태양의 일년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양력, 달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음력은 천문법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인 관측 결과를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을 통해 어느 문화나 문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류의 역사 동안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온 달력의 변천과 역사, 사회사, 관련된 법률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일상, 농업, 축제 등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일정을 조율하는데에도 폭넓게 사용되는 달력과 천문법의 관계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비행기와 항공법

기간: 2023-12-01 ~ 2023-12-31

12월 7일에는 국제 민간 항공의 날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주요한 운송수단으로 발전함에 따라, 항공운송의 안전과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표준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4년 12월 7일,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미국 시카고에 모여 항공과 관련된 폭넓은 사항을 국제적으로 규정하는 ‘국제민간항공조약’을 채택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발족하였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헌법으로도 불리는 이 조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 각국의 항공 업계에서는 12월 7일을 ‘국제 민간 항공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는 ‘국제민간항공조약’의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은 비행기와 항공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며,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역사적인, 문화적인 측면도 다룹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흥미로운 세계와, 그 세계를 규정하는 법과 규칙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탐험하고 싶다면, 이 북큐레이션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