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모두가 찾는 매력의 K-트래블. 관광기본법

기간: 2026-04-01 ~ 2026-04-30

다양한 K-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금, 관광은 단순한 소비 활동을 넘어 문화 교류와 지역 활성화, 국가 이미지 형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관광 산업은 어떤 기준과 방향 속에서 운영되고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관광기본법이 있습니다. 관광기본법은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관광 진흥의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광자원의 보호와 개발, 관광산업의 육성,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관광이 성장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관 법률과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관광정책 체계를 형성합니다. 관광사업의 등록과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더 나아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도 포함됩니다. 4월의 의회정보 큐레이션에서는 관광기본법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법과 제도를 알아봅니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과 환경을 고려한 관광,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관광, 그리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관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과 제도가 관광과 여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자 더 나은 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4월 큐레이션을 통해 법과 함께하는 여행의 의미를 발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돈의 질서를 만든다. 자본시장법

기간: 2026-03-01 ~ 2026-03-31

자본시장은 주식만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고, 기업, 금융회사, 투자자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많은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한데, 이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법이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거래되는 전 과정입니다. 기업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금융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영업해야 하는지, 투자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함으로써 시장이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법 제도와 감독 장치를 두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해 왔고, 이것은 시장의 자유와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 온 사회적 선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3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사회 전체의 자산 형성과 위험 분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제도인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금융상품이 어떻게 제도화되었고, 시장의 실패와 위기가 어떤 규제의 도입으로 이어졌는지,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이 어떻게 구체적인 법 규정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자본의 철학까지 준비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자유로운 거래를 전제로 하면서도, 질서를 설계해 온 제도적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북큐레이션을 통해 자본시장이라는 복합적인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법률을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를 책을 통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 응급의료는 응급상황. 응급의료법

기간: 2026-02-01 ~ 2026-02-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에서는 누구든, 어떤 조건에서도, 지체 없이 적절한 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응급의료 현장은 여전히 위기라는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림이 반복되고, 병원은 있지만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의료진의 과로와 소진, 지역과 과목에 따른 공백, 그리고 ‘정당한 사유’라는 이름으로 발생하는 치료 지연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말하는 응급의료와 현실의 응급의료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회자료실의 2026년 두 번째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응급의료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권, 국가의 보호의무, 공공의료의 책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법과 제도의 취지, 응급실과 현장의 기록, 그리고 응급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와 선택들을 알아보고, 문제를 단정하기보다 응급상황에서 법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응급의료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월 큐레이션을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어떤 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법이 지금의 현실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 시작의 기술: 입법의 시간

기간: 2026-01-01 ~ 2026-01-31

새해의 첫 달, 새로운 한 해의 출발선에서, 우리는 ‘완성된 법’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지는 시간, 그 처음 시작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법률은 이미 정해진 규칙처럼 보이지만,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문제의식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갈등과 요구가 등장할 때, 그 질문은 말과 제안이 되고, 국회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법안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입법’이라 부릅니다. 입법은 법의 시작이자, 사회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불편함에서 출발한 문제,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기록, 전문가의 의견은 국회라는 공간에서 논의되고 조정되며 하나의 문장으로 다듬어집니다. 그 문장들은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의 기준이 되며,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약속이 됩니다. 2026년 1월의 첫 번째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새해의 시작을 여는 의미에 맞추어 “법과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시작의 기술: 입법의 시간>은 법안이 발의되는 순간부터 위원회 심의와 토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와 기록으로 남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며, ‘법이 태어나는 시간’의 흐름을 책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변화를 선택하며,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입법의 시간 속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법을 더 잘 알기 위한 시간을 맞아보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의 첫 페이지는, 법의 시작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주제: 굿바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기간: 2025-12-01 ~ 2025-12-31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위해 이동하고,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도로 위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음주운전은 사회가 법률로서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잔의 술만으로도 운전자의 시야 확보 능력, 거리 판단 능력, 위험 상황 반응 속도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음주운전 사고는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서 시작되며, 이는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생명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법은 초범이라도 엄격히 처벌하며, 면허정지·면허취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음주운전 문제를 법률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문적 관점에서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책임, 상식, 그리고 법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사고 피해자의 이야기, 법정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 음주운전의 심리적 요인,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접근 등 많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올해도 모두가 기억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

주제: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키는 교권보호법률

기간: 2025-11-01 ~ 2025-11-30

교실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자, 교사에게는 삶의 무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수업 중 반복되는 방해, 과도하거나 부당한 민원, 교사를 향한 폭언과 폭행까지…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 학생들의 배움 또한 위협받게 됩니다. 교권은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 질서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해 교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교사의 권리, 즉 교권을 지키는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 교권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피해 교원을 위한 보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교사도 존중받고, 학생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이 함께 필요합니다. 11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뉴스로 접하는 교권 관련 사례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사와 학생이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될까?’라는 질문과 함께 소개하는 책들을 통해 교권 문제를 사회적 공감의 언어로 바꾸고, 교실 안팎에서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제: 고령사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기간: 2025-10-01 ~ 2025-10-31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길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길어진 삶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을 던져줍니다. 단순히 인구 비율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과 복지 체계, 주거와 지역사회, 세대 간 관계 등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환경을 살피는 일, 나이가 들어도 일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 돌봄과 복지가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모두가 이 법의 큰 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을 중심으로, 고령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길을 제시합니다. 책 속에서 우리는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목소리와 경험을 접하며, 제도와 삶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길어진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주제: 법으로 새기는 평화의 약속

기간: 2025-09-01 ~ 2025-09-30

평화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결심이 문장으로 기록되고, 그 문장이 법의 조문 속에서 살아 숨쉴 때 이루어집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공동의 약속이자, 평화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유엔 헌장, 전쟁을 멈추게 한 국제 평화 협정 또는 조약, 분쟁 이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인권 재판, 난민과 소수자를 보호하는 국제 인권법 그리고 우리 헌법 속에 새겨진 평화 조항까지, 누군가의 목소리로, 글로, 서명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약속이 담겨 있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상 속 공정과 정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다양성의 포용까지 확장해서 이 모든 것이 평화의 모습이고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 법이 있습니다. 9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평화와 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세계 평화의 날은 인류가 전쟁과 폭력보다 대화와 약속을 선택해온 역사를 기념하고, 앞으로도 그 길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날입니다. 인류가 법과 평화에 대해 고민해온 과정,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작은 갈등과 그 해결방법,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의 가치까지 이야기하는 평화의 약속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큐레이션을 통해 여러분들은 평화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 근로시간의 재구성, 근로기준법

기간: 2025-08-01 ~ 2025-08-31

우리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 일주일에 쉴 수 있는 날, 야근과 휴일 근무의 기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법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주 52시간), 하루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도 이 법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는 기존의 법정근로시간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라는 새로운 근로시간 모델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근로기준법 체계 전반을 재구성해야 가능한 변화이고, 현실화하려면 탄력근무제, 선택근로제, 재택근무 등의 다양한 방식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8월의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주 4일제와 관련된 제도, 법적 쟁점, 노동자 삶의 변화를 근로기준법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일의 기준은 시대마다 바뀌었고, 지금 우리는 그 기준을 다시 써야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우리 ‘시간’을 규정하는 기준이자,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이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떤 고민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제: 정보의 진실게임. 가짜뉴스와 법의 대응

기간: 2025-07-01 ~ 2025-07-31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한 손에 쥐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뉴스, 영상, 게시물을 스치듯 접하는 시대. 하지만 그중 얼마나 ‘진짜’일까요? 가짜뉴스는 더이상 단순한 오보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사회적 불신을 키우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심지어는 국가의 정책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도 합니다. 특정한 이익을 위해 조작된 정보는 진실을 흐리고,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은 없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실’과 ‘허위’ 사이의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7월의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법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 사이의 복잡한 교차점에서 어떻게 가짜뉴스가 탄생하고, 왜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믿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심각성,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혼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국내외의 법적·사회적 노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짜뉴스를 막는 것은 단순히 ‘거짓’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향한 사회의 의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허위의 정보와 말은 법의 이름으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또한, 법이 작동하기 이전에 균형잡힌 진실의 세상을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