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반복되는 중대재해·재난, ‘중대재해처벌법’
기간: 2025-04-01 ~ 2025-04-30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결론은 “아직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못하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정책과 법률을 제정했지만, 안전사고와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 결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고, 이 법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그동안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안전’이 강조되었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재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하지만 반기업 정서법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4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사고, 재난, 재해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중대재해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법과 제도로 재해의 발생을 완전무결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법으로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