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의정지원 서비스
자료검색
이용안내
신청·예약
프로그램·전시
도서관소개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을 조명한다.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한계를 짚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사법부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과 적정한 권한의 범위를 모색한다.
ㆍ 한국어판 머리말 005ㆍ 옮긴이의 글 011제1장 서론 027제1부 민주주의의 기초제2장 헌법과 해석적 선택 059제3장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오작동에 대한 정의 103제2부 법원과 민주적 대응제4장 대응적 사법심사의 범위와 강도 145제5장 민주주의의 오작동과 대응적 심사의 효과 205제6장 민주주의의 위기: 역타성, 민주주의의 반발 그리고 쇠약 253제7장 강-약/약-강 사법심사와 구제를 향하여 285제3부 대응적 재판과 비교헌법이론제8장 대응적인 사법부의 목소리: 법원의 정당성을 세우다 335제9장 결론: 새로운 비교정치과정이론을 향하여 367ㆍ 주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