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고령사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기간: 2025-10-01 ~ 2025-10-31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길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길어진 삶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을 던져줍니다. 단순히 인구 비율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과 복지 체계, 주거와 지역사회, 세대 간 관계 등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환경을 살피는 일, 나이가 들어도 일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 돌봄과 복지가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모두가 이 법의 큰 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을 중심으로, 고령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길을 제시합니다. 책 속에서 우리는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목소리와 경험을 접하며, 제도와 삶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길어진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미래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주제: 법으로 새기는 평화의 약속

기간: 2025-09-01 ~ 2025-09-30

평화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결심이 문장으로 기록되고, 그 문장이 법의 조문 속에서 살아 숨쉴 때 이루어집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공동의 약속이자, 평화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유엔 헌장, 전쟁을 멈추게 한 국제 평화 협정 또는 조약, 분쟁 이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인권 재판, 난민과 소수자를 보호하는 국제 인권법 그리고 우리 헌법 속에 새겨진 평화 조항까지, 누군가의 목소리로, 글로, 서명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약속이 담겨 있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상 속 공정과 정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다양성의 포용까지 확장해서 이 모든 것이 평화의 모습이고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 법이 있습니다. 9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평화와 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세계 평화의 날은 인류가 전쟁과 폭력보다 대화와 약속을 선택해온 역사를 기념하고, 앞으로도 그 길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날입니다. 인류가 법과 평화에 대해 고민해온 과정,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작은 갈등과 그 해결방법,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의 가치까지 이야기하는 평화의 약속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큐레이션을 통해 여러분들은 평화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 근로시간의 재구성, 근로기준법

기간: 2025-08-01 ~ 2025-08-31

우리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 일주일에 쉴 수 있는 날, 야근과 휴일 근무의 기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법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주 52시간), 하루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도 이 법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는 기존의 법정근로시간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라는 새로운 근로시간 모델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근로기준법 체계 전반을 재구성해야 가능한 변화이고, 현실화하려면 탄력근무제, 선택근로제, 재택근무 등의 다양한 방식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8월의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주 4일제와 관련된 제도, 법적 쟁점, 노동자 삶의 변화를 근로기준법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일의 기준은 시대마다 바뀌었고, 지금 우리는 그 기준을 다시 써야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우리 ‘시간’을 규정하는 기준이자,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이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떤 고민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제: 정보의 진실게임. 가짜뉴스와 법의 대응

기간: 2025-07-01 ~ 2025-07-31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한 손에 쥐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뉴스, 영상, 게시물을 스치듯 접하는 시대. 하지만 그중 얼마나 ‘진짜’일까요? 가짜뉴스는 더이상 단순한 오보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사회적 불신을 키우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며, 심지어는 국가의 정책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도 합니다. 특정한 이익을 위해 조작된 정보는 진실을 흐리고,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은 없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실’과 ‘허위’ 사이의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7월의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법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 사이의 복잡한 교차점에서 어떻게 가짜뉴스가 탄생하고, 왜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믿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심각성,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혼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국내외의 법적·사회적 노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짜뉴스를 막는 것은 단순히 ‘거짓’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향한 사회의 의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허위의 정보와 말은 법의 이름으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또한, 법이 작동하기 이전에 균형잡힌 진실의 세상을 바래봅니다.

주제: 정보 유출의 시대, 나를 지키는 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 2025-06-01 ~ 2025-06-30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문자 메시지를 읽고, 전화 내역을 들여다보고, 금융 정보를 가로채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태는 스마트폰 하나로 연결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심 해킹은 단지 기술적인 해킹 수법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협에 대해 사회와 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는 더 이상 전문가나 공공기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안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의 법적 권리를 알아보고, 디지털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나의 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6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사와 원칙, 디지털 시대의 보안 감수성, 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사생활 침해의 방식들,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호 전략까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관련 법적 권리를 소개해 봅니다. 데이터가 곧 자산이 되는 디지털 시대, 법과 기술, 일상의 습관까지, 당신의 사생활과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 의회정보 큐레이션에서 준비한 책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는 순간 시작되는 디지털 일상. 그 속에서 당신의 ‘나’는 얼마나 안전한가요?

주제: 무역 전쟁의 중심 "관세"

기간: 2025-05-01 ~ 2025-05-31

우리가 여행이나 출장으로 외국을 나가고 들어올 때에는 출입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품을 수출입할 때도 똑같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나라가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이에 대응해 관세를 올리며 관세전쟁이 되었습니다. 서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로 보복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 수출과 수입의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역량 감소로 글로벌 물품공급망이 타격을 입거나 기업들의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국가 경제에 타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입품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가격도 올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5월의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세계 경제의 이슈인 “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의 관세법령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관련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관세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반복되는 중대재해·재난, ‘중대재해처벌법’

기간: 2025-04-01 ~ 2025-04-30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결론은 “아직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못하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정책과 법률을 제정했지만, 안전사고와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 결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고, 이 법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그동안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안전’이 강조되었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재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하지만 반기업 정서법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4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사고, 재난, 재해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중대재해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법과 제도로 재해의 발생을 완전무결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법으로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주제: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하는가

기간: 2025-03-01 ~ 2025-03-31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으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여 노후에 지급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여 국민의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간의 형평성과 재정안정화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연금개혁에 관한 회의와 공청회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관계개정법률안도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3월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국민연금법, 연금개혁,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의 책을 소개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후와 미래의 삶에 직결된 국민연금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제: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

기간: 2025-02-01 ~ 2025-02-28

UN은 과학과 기술 분야 여성들의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2월 11일을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을 맞아,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여성 과학자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특별한 북큐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은 국내외의 대표적인 여성 과학자들과 그들의 업적이 담긴 장서와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마리 퀴리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부터, 첨단 과학의 발전을 위해 맹활약 중인 여러 현대 여성 과학자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소개하며, 이 법률이 여성 과학기술인의 커리어와 연구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탐구합니다. 이 큐레이션은 단순히 여성 과학자들의 업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별을 넘어 더 나은 과학의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포용'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제: 국회법

기간: 2025-01-02 ~ 2025-01-31

국회부산도서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는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행정 및 예산을 감독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법률 제정, 정부 정책 감시, 국가 예산 심의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을 포함하여,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다양한 산하기관을 두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번 의회정보큐레이션을 통하여, 「헌법」, 「국회법」 등의 국회의 법적 기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기한 자료 뿐만 아니라 국회 산하기관들이 발간한 보고서 및 자료들을 통해 각 기관들이 국회의 입법, 예산 심사, 정책 분석 및 국회 운영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국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와 그에 따른 정책적 논의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제공하여, 국회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및 국회 산하기관들의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국회가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