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굿바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기간: 2025-12-01 ~ 2025-12-31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위해 이동하고,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도로 위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넘어, 음주운전은 사회가 법률로서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잔의 술만으로도 운전자의 시야 확보 능력, 거리 판단 능력, 위험 상황 반응 속도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음주운전 사고는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서 시작되며, 이는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생명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법은 초범이라도 엄격히 처벌하며, 면허정지·면허취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의회정보 큐레이션은 음주운전 문제를 법률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문적 관점에서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책임, 상식, 그리고 법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사고 피해자의 이야기, 법정에서 벌어진 실제 사례, 음주운전의 심리적 요인,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접근 등 많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올해도 모두가 기억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
